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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한 약사 벌금형

건설워커 worker 2015.04.04 10:06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한 약사 벌금형

메디컬잡 뉴스 | 입력 2015.4.3  18:17 수정 2015.4.4 -8:00

 

법원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캡쳐


[메디컬잡 뉴스 2015-04-03]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3년간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 A(62·여)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1만4천700여차례에 걸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해당 의사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했다.


A씨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을 차마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달리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약사법상 범죄행위다. 약사법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A씨 사건에 앞서 지난 3월 대전지법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명의 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를 하고 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 중 처방전에 적힌 11가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도 이를 해당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재도 의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조제가 이루어지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처방약 외에도 일반약을 추가로 끼워 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동의 없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 의사-약사 밥그릇 싸움으로 안비치려면 어느쪽으로 가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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