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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365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의무

workerceo 2017.06.13 08:06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반면 10인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지만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할 때 통상 노무사의 검증(승인)이 있으면 노동부에서 별도의 검토 없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검증 후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를 받아줍니다.

검증(승인)이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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