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겸업금지1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건설워커 지식iN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이중취업금지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될까요? 먼저, 공무원은 이중 취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에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2~3개 일자리를 겸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 형식상 이중취업?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A가 있습니다. A의 아버지가 작은 법인회사(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사로 자녀(A)의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이 경우 A.. 2017.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