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가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함.) 그러나 만일 퇴직금..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10. 15:13 | 수정 2016.04.08 23:27 [질문]주5일(월~금) 하루 4시간(19시~23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시급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이고,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질문]A회사 안에서 B라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A+B)는 5명이 넘는데, 각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됩니다. 이러한 고용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사내 하청(하도급) 형태로 보이네요. 사내 하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원청이 하청업체의 책임자에게 지시하고 하청업체 책임자가 다시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