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견기업2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5조→10조로) 글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2.11.26 04:40 | 최종수정 2016.06.10 11:06 2016년 9월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재벌그룹)에 지정된다. 기존 5조원 이상. ○ 대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5조→10조로 일상 용어로서 대기업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자본금과 시설, 사원 따위의 수나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그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 없이 그냥 '대기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대기업 기준이 뭘까요. 정부는 일부 재벌그룹에 집중된 경제력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 2016. 6. 10.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입력 2012.11.26 04:40 | 최종수정 2016.05.21 12:46 ○ 대기업 통상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일종의 재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과점 억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상호출자세한기업집단의 조건으로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이 2016년 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IT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201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