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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유종현
■ 청소년보호법청소년들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 및 영업점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없음)1. 판매자(점원) : 형사처분 기소유예 ~ 벌금 50만원 내외 2. 점주 : 담배판매금지 1개월 처분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
■ 취업규칙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시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1989.3.29.근로기준법 95조 1항 단서) 내용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조항 ■ 이중취업금지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될까요? 먼저, 공무원은 이중 취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에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 2~3개 일자리를 겸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