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CUREMENT SERVICE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시설총괄과 기술심사팀
		과 장	이 상 윤 김 영 국
	총 10 매	사무관	박 상 철 김 익 수
	배포일 : 2011. 12. 22(목)		070-4056-7336 070-4056-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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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감

ㅇ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ㅇ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공시

□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ㅇ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개정안의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범위≫

(단위 : 미만～이상,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 편성기준	업체 수	공사배정 규모	등급 편성기준	업체 수	공사배정 규모
1	1100이상	167	1100(600)	1700이상	119	1300(600)
2	1100~390	288	1100~390 (600~390)	1700~700	138	1300~700 (600~500)
(신 설, 3)				700~400	187	700~400 (500~400)
3(4)	390~230	451	390~230	400~270	287	400~270
4(5)	230~160	514	230~160	270~190	431	270~190
5(6)	160~110	890	160~110	190~130	718	190~130
6(7)	110~76	1,386	110~76	130~95	905	130~95
계		3,696			2,785

* 공사배정규모의 (  ) : 건축공사

① 1등급의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상향 조정

ㅇ 1등급은 수주경쟁력이 높은 대형업체와 중견업체가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업체의 수주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

- 1등급 하위 30%업체의 등급 내 시공경험 보유비중이 4～6%인 반면,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20～25%를 차지

- 1등급 하위업체는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그 이하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체급경쟁’ 미흡)

ㅇ 따라서, 등급편성기준을 1,100억원 → 1,700억원 이상으로, 공사배정규모도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 1등급 하위업체(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 미만 48개업체)는 2등급으로 전환하고, 2등급 상위 30%(90개사)를 묶어 새롭게 편성

② 2등급을 2개 등급(2․3등급)으로 세분화

ㅇ 2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의 폭이 넓어 수주가 다소 편중되고,

- 공사배정규모에 비해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1등급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체급을 초과한 경쟁)

ㅇ 이에 2등급을 2개 등급으로 분리하고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종전 1등급 하위 48개 업체와 2등급 상위 90개업체를 합하여 2등급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3등급으로 재편성

- 이를 위해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등급편성기준 : 시평액 390억 ～ 1,100억 미만 → (2등급) 700억 ～ 1,700억 미만, (3등급) 400억 ～ 700억 미만

∙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390억 ～ 1,100억 미만 → (2등급) 700억 ～ 1,300억 미만, (3등급) 400억 ～ 700억 미만

③ 그 밖의 등급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금액이 76억원 → 95억원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

□ 한편, 이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개정에 맞추어「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도 함께 개정함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시 적용하는  ‘동일업종 시공경험평가’의 만점(45점) 기준을 완화

- 시공경험이 부족한 2등급과 4등급 일부에 대해 ‘최근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실적이 해당 발주공사금액의 2.5~3.5배 수준’인 경우 만점으로 하던 것을 2~2.5배 수준으로 완화

- 이는 등급별로 해당등급업체 수 대비 만점업체 수가 20%선을 유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상위 등급업체와의 공동수급 구성을 줄이고, 자력 수주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기준 개정으로

ㅇ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수가 3,696 → 2,785개로 24.6%가 감소(△911개사)

* 이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대상금액 상향조정(76억 → 96억 이상)과 등급편성기준조정으로 개정된 4등급 이하 하위업체 수가 대부분 감소하였기 때문

- (종전) 3등급 이하(시평액 390억 미만) 3,241개 → (개정) 4등급 이하(시평액 400억 미만) 2,341개 (△900개사)

ㅇ 아울러, 1등급 공사배정규모 상향조정(토목공사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연간 3,500억원 상당이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

□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배분과 더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ㅇ ”업계에서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 상위등급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제도

□ (정의)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대한건설협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7월에 공시

□ (근거)「국가계약법시행령」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ㅇ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운영

□ (목적) 대형건설업체 수주독점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 (대․중소 건설업체간 균형발전)

□ (적용 대상) 지역제한경쟁 상한금액(95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다만, 다음 공사는 제외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의 제한경쟁 대상공사(시공능력공시액, 실적, 지역제한,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경쟁)

ㅇ 지명경쟁․수의계약, PQ 대상 고난도 공사*

* 교량, 공항, 댐축조,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 관람집회시설 공사

□(유자격자명부 등록)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편성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음

[참고자료 2]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영 현황

□ 등급별 제한경쟁 발주실적

ㅇ 최근 3년평균 등급별 제한경쟁 발주금액은 신규발주금액 대비 23.9%*(건수기준 3.8%) 점유*

* 연평균 신규발주 17조 2,063억 대비 4조 1,201억 상당(건수는 4,150건 중 157건)

《연도별 등급별 제한경쟁 발주실적》

(단위 : 건, 억원)

계약구분			‘08	‘09	‘10	평균
일반경쟁		건수	504	422	375	434
		금액	17,248	15,842	16,306	16,465
제한 경쟁	등 급 (점유율)	건수	249 (5.1%)	147 (3.5%)	74 (2.2%)	157 (3.8%)
		금액	60,391 (31.9%)	43,734 (20.0%)	19,477 (18.0%)	41,201 (23.9%)
	시평액	건수	42	43	24	36
		금액	26,010	24,511	9,989	20,170
	실 적	건수	40	20	20	27
		금액	3,710	3,320	2,704	3,245
	지역 등	건수	2,103	2,068	1,655	1,942
		금액	18,774	23,274	20,008	20,685
	소 계	건수	2,434	2,278	1,773	2,162
		금액	108,885	94,839	52,178	85,301
턴키․대안		건수	78	101	46	75
		금액	61,716	106,204	39,043	68,988
수 의 수의계약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주건수가 많음		건수	1,852	1,390	1,196	1,479
		금액	1,743	1,355	831	1,310
총 계		건수	4,868	4,191	3,390	4,150
		금액	189,592	218,240	108,358	172,063

* 각 연도별 실적은 시평액이 발표되는 당해년도 7.1부터 익년도 6.30기준임

□ 등급별 제한경쟁에 의한 공사배정 현황(최근 3년 합산)

ㅇ 최근 3년 동안 등급별 제한경쟁으로 집행된 것은 12조 3,602억원(470건)으로 업체당 33.4억원(0.127건)

- 이 중 2등급의 업체당 배정 건수․금액 및 시평액 대비 배정금액비율(각각 0.514건, 169.8억원, 27.1%)이 타 등급보다 월등히 높음

⇒ 2등급 편성․공사배정 폭이 390 ~ 1,100(건축 600)억원으로 다른 등급에 비해 매우 넓기 때문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배정 실적(합산)》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 급 (시평액 기준)	업체수 (A)	평균 시평액 (B)	배정실적(3년합계)		업체당 배정건수 (C/A)	업체당 배정금액 (E=D/A)	시평액 대비 배정금액 비율 (E/B)
			건수(C)	금액(D)
1등급 (1100억이상)	167	8,787	60 (14.3%)	45,274 (41.9%)	0.359	271.1	3.1%
2등급 (1100~390)	288	626	148 (31.5%)	48,889 (39.6%)	0.514	169.8	27.1%
3등급 (390~230)	451	293	74 (15.7%)	12,816 (10.4%)	0.164	28.4	9.7%
4등급 (230~160)	514	191	80 (17.0%)	8,578 (6.9%)	0.156	16.7	8.7%
5등급 (160~110)	890	132	76 (16.2%)	6,129 (5.0%)	0.085	6.9	5.2%
6등급 (110~76) ‘11년부터 6등급이 76→95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최근 3년 통계분석이므로 76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업체 수, 평균시평액 산출	1,386	92	32 (6.8%)	1,917 (1.6%)	0.023	1.4	1.5%
계	3,696	701	470 (100)	123,602 (100)	0.127	33.4	4.8%

※ 시평액, 업체수, 업체당 배정건수․배정금액, 시평액 대비 배정비율 금액 등은 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연도별 편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였음

* 배정실적 : ‘08.7.1~’11.6.30

□ 동일등급 내 상․하위 30%업체의 시공경험 보유 분포

등급별 분석 외에 동일등급 내에서 상․하위 시공경험 보유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등급 조정 필요성 검토

ㅇ 1등급의 상위 30%업체의 시공경험 보유비중(토목 84.3%, 건축 79.1%)이 타 등급(평균 35~45%)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하위 30%업체는 4~6% 수준으로 타 등급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2등급 상위업체와 보다도 낮은 수준(건축 제외)

⇒ (시사점) 1등급 하위업체의 등급 조정(1등급→2등급) 필요

≪등급별 상․하위 30%업체의 시공경험 보유 현황 ≫

(단위 : 조원)

등급	업종 시공경험(5년) 보유액 (A)		상위 30% 업체(B) (B/A)		하위 30% 업체(C) (C/A)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1등급	134.4 (100)	273.0 (100)	113.4 (84.3%)	215.9 (79.1%)	5.9 (4.4%)	15.0 (5.5%)
2등급	19.1 (100)	253.1 (100)	8.7 (45.6%)	11.3 (44.5%)	4.1 (21.6%)	4.4 (17.2%)
3등급	12.6 (100)	158.9 (100)	4.9 (38.6%)	5.2 (33.0%)	3.1 (24.5%)	4.0 (25.5%)
4등급	7.9 (100)	101.8 (100)	2.2 (28.2%)	3.1 (30.3%)	1.4 (17.7%)	2.1 (20.4%)
5등급	7.2 (100)	120.8 (100)	2.6 (36.3%)	4.4 (36.1%)	1.8 (25.4%)	3.0 (24.4%)
6등급	5.0 (100)	8.4 (100)	1.7 (34.0%)	3.1 (36.9%)	1.2 (24.0%)	1.8 (21.4%)
합계*	186.2 (100)	344.9 (100)	133.5 (71.7%)	243.0 (70.5%)	17.5 (9.4%)	30.3 (8.8%)

* 합계는 등급별 시공경험 보유총액, 상․하위 30%업체의 합계치 임

□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업체 수

해당등급 내 업체들이 시공능력에 맞게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등급구분이 되었는 지 분석(편의상 해당 등급 중간 규모공사를 기준으로 분석)

ㅇ 1등급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시공경험 만점 획득이 가능한 업체는 등급별 15～25% 수준( → 상․하위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

- 다만, 2등급은 토목 8.1%, 건축 9.5%로 타 등급에 비해 매우 낮음

∙ 이는 2등급 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

⇒(시사점) 2등급 등급편성기준/공사배정규모가 넓어 2개 등급으로 분리 필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업체 수 비중≫

(단위 : 억원)

등급 (공사배정규모)	업체수		공사규모 (예시)	시공경험 만점업체
	공종	업체수 (A)		업체수(B)	비율 (B/A)
1등급 [1100(건축 600)이상)	토목	164	1400	50	30.5
	건축	166		88	53.0
2등급 [1100(600)~390)	토목	273	700	22	8.1
	건축	283		27	9.5
3등급 (390~230)	토목	422	280	103	24.4
	건축	442		101	22.9
4등급 (230~160)	토목	472	200	68	14.4
	건축	489		87	17.8
5등급 (160~110)	토목	732	130	81	11.1
	건축	842		227	27.0
6등급 (110~76)	토목	978	100	56	5.7
	건축	1,249		283	22.7

* 시공경험 만점기준 : PQ는 통과기준, 적격심사는 만점기준

* 공종별 업체 수는 등급별로 토건업체에 토목(또는 건축)업체수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