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CUREMENT SERVICE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시설총괄과
		과 장	설 동 완
	총 8 매	사무관	이 헌 우
	배포일 : 2013. 12. 26(목)		070-405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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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제, 체급별 재편성 통해 중소기업 수주 확대한다.

- 초대형 건설업체를 1등급으로 편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 -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87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 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를 조정하여「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ㅇ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등급 기준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2등급 이하에 공사 배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등급 경쟁입찰」: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를 보호하는 등급제 적용 공사는 연간 13조  6천억원 규모로서 이 중 조달청 발주는 3조 6천여억원으로 신규공사 발주 금액의 27%에 해당되며,

ㅇ 시공능력*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를 같은 등급으로 편성하고, 같은 등급끼리 경쟁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가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으로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7월 공시

□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등급 또는 등급 내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는 7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등급 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ㅇ 대한건설협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용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현행․개정안의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비교 ≫

(단위 : 미만～이상,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안
	등급 편성기준	업체 수	공사배정 규모	등급 편성기준	업체 수	공사배정 규모
1	1700이상	114	1,300 (600)	5,000이상	53	1,500 (1,100)
2	1700~700	152	1,300~700 (600~500)	5,000~1,000	129	1,500~850 (1,100~850)
3	700~400	217	700~400 (500~400)	1,000~500	204	850~500 (850~500)
4	400~270	365	400~270 (400~270)	500~300	342	500~360 (500~360)
5	270~190	454	270~190 (270~190)	300~180	673	360~200 (360~200)
6	190~130	783	190~130 (190~130)	180~120	897	200~130 (200~120)
7	130~87	1,268	130~87 (130~87)	120~87	1,055	130~87 (120~87)
계		3,353			3,353

* 공사 배정규모의 (  ) : 건축공사

① 1 등급의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상향 조정

ㅇ 1등급은 시공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

- 시공능력에서 1등급 내 상위 30% 업체는 하위 30% 업체의 16.6 배 수준이며, 조달계약 실적 역시 5.1 배로 큰 격차 발생

- 1등급 내 하위 업체는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2등급 이하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ㅇ 따라서 등급 편성기준을 1,700억원 →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정규모도 1,300억원 → 1,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 1등급 하위 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미만 61개업체)는 2등급 상위  업체(68개사)와 함께 새로운 2등급으로 편성

② 2등급 이하 등급별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확대

ㅇ 1등급 편성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2등급 이하 편성기준도 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 시공능력 차이가 적은 5, 6등급과 비교하여 많은 업체가 편성된 7등급은 업체 수를 1,268개 → 1,055개로 축소

ㅇ 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2등급 이하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

- 1등급 업체에 배정하던 공사 일부가 2등급에 배정되면서 순차적으로 등급별 공사 규모가 상향되고,

- 등급별로 배정하는 공사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등급 이하에서 등급별 수주 가능성이 증가

* 예를 들어, 3등급은 건축공사 배정 범위가 400~ 500억원(범위: 100억원) → 500~ 850억원(범위: 350억원)으로 증가하여 해당 범위 내 등급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

□ 이번 기준 개정으로

ㅇ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해 대기업과 경쟁이 곤란한 중견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ㅇ 1등급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토목공사 1,300억원 → 1,500억원, 건축공사 600억원 → 1,100억원)하여

-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

□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체급별 경쟁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등급 편성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ㅇ ”업계에서는 등급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제도

□ (정의)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대한건설협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7월에 공시

□ (근거)「국가계약법시행령」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ㅇ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운영

□ (목적) 대형건설업체 수주독점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 (대․중소 건설업체간 균형발전)

□ (적용 대상) 지역제한경쟁 상한금액(87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다만, 다음 공사는 제외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의 제한경쟁 대상공사(시공능력공시액, 실적, 지역제한,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경쟁)

ㅇ 지명경쟁․수의계약, PQ 대상 고난도 공사*

* 교량, 공항, 댐축조,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 관람집회시설 공사

□(유자격자명부 등록)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편성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음

[참고자료 2]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영 현황

□ 등급별 제한경쟁 발주실적

ㅇ 최근 5년 평균 등급 경쟁 발주 금액은 신규 발주 금액의 27.4% (건수기준 3.5%) 점유*

- 감소 추세에서 ‘10년 이후 턴키․대안 등을 대체하면서 비중이  증가*

* 연평균 신규발주 13조 8,299억 대비 3조 6,189억 상당(건수는 3,691건 중 134건)

<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 (‘08년~ ’12년) >

(단위 : 건, 억원)

계약구분			‘08	‘09	‘10	‘11	‘12	평균
일반경쟁		건수	499	431	370	399	507	441
		금액	17,953	15,787	16,134	14,171	18,264	16,462
제한 경쟁	등 급 (점유율)	건수	240 (4.9%)	144 (3.5%)	75 (2.2%)	120 (3.8%)	91 (3.1%)	134 (3.5%)
		금액	58,221 (24.6%)	41,157 (23.6%)	21,253 (20.0%)	35,994 (36.0%)	24,320 (32.8%)	36,189 (27.4%)
	시평액	건수	41	39	28	24	5	27
		금액	29,005	19,889	13,317	13,222	4,199	15,926
	실 적	건수	36	21	20	28	19	25
		금액	3,250	3,424	2,746	3,418	2,139	2,995
	지역 등	건수	2,105	2,027	1,655	1,539	1,457	1,757
		금액	19,033	22,965	19,986	17,930	17,797	19,542
	소 계	건수	2,422	2,231	1,778	1,711	1,572	1,943
		금액	109,509	87,435	57,302	70,564	48,455	74,652
턴키․대안 등		건수	108	72	40	19	8	49
		금액	107,494	69,790	32,040	14,499	6,762	46,117
수 의		건수	1,850	1,373	1,207	1,008	850	1,258
		금액	1,907	1,184	831	772	647	1,068
총 계		건수	4,879	4,107	3,395	3,137	2,937	3,691
		금액	236,863	174,196	106,307	100,006	74,128	138,299

* 연도는 시평액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당해년도 7.1부터 익년도 6.30)

□ 등급별 제한경쟁에 의한 공사배정 현황

ㅇ 3․4등급 공사가 건수와 금액 모두 전체의 35% 수준이며, 1등급 공사는 건수가 11.0%에 불과하나 금액은 31.0%로 높은 비중

ㅇ 혁신도시, 4대강 사업 등 영향으로 ‘10년 이후 2등급 이상 대형공사 발주 비중(금액)이 (’10) 80.7% → (‘12) 47.0%로 감소

- 1,000억원 이상 발주 비중(금액) 역시 (‘10) 31.0% → (’12) 20.9%로 감소

ㅇ ‘11년 등급 재편성(기존 2등급이 2․3등급으로 분리)으로  3․4등급 공사 발주 비중(금액)은 (’10) 7.9% → (‘12) 33.9%로 증가

《 등급경쟁입찰 등급별 발주 현황 (‘07년~ ’12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등급	31 (12.9)	2,326,778 (40.0)	15 (10.4)	1,040,900 (25.3)	11 (14.7)	871,896 (41.0)	24 (20.0)	1,708,410 (47.5)	10 (11.0)	752,879 (31.0)
2등급	67 (27.9)	2,058,389 (35.4)	58 (40.3)	2,092,337 (50.8)	26 (34.7)	843,149 (39.7)	16 (13.3)	594,915 (16.5)	10 (11.0)	389,594 (16.0)
3등급	39 (16.3)	612,995 (10.5)	24 (16.7)	490,083 (11.9)	4 (5.3)	76,834 (3.6)	27 (22.5)	632,444 (17.6)	16 (17.6)	476,095 (19.6)
4등급	44 (18.3)	442,410 (7.6)	25 (17.4)	296,638 (7.2)	7 (9.3)	91,380 (4.3)	24 (20.0)	340,760 (9.5)	17 (18.7)	348,157 (14.3)
5등급	40 (16.7)	281,779 (4.8)	17 (11.8)	157,327 (3.8)	21 (28.0)	198,135 (9.3)	18 (15.0)	206,421 (5.7)	15 (16.5)	233,155 (9.6)
6등급	19 (7.9)	99,775 (1.7)	5 (3.5)	38,370 (0.9)	6 (8.0)	43,945 (2.1)	10 (8.3)	108,042 (3.0)	17 (18.7)	180,876 (7.4)
7등급	-	-	-	-	-	-	1 (0.8)	8,446 (0.2)	6 (6.6)	51,210 (2.1)
총합계	240	5,822,126	144	4,115,655	75	2,125,340	120	3,599,438	91	2,431,967

* (   )는 비중 %

* 연도는 시평액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당해년도 7.1부터 익년도 6.30)

□ 등급별 업체 상호간 격차

ㅇ 동일 등급 내 상․하위 업체의 시평액(평균)은 1 등급에서 16.6 배에 해당하며, 기타 등급은 1.3 배~ 1.8 배 수준

-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의 실적 역시 시평액과 유사

ㅇ 1 등급은 상위 30% 업체가 전체의 53.6% 공사를 수주하여 하위 30% 업체 수주량의 13.3 배이며, 계약 실적 역시 5.1 배

- 또한, 6․7 등급에서 상․하위 업체의 수주량에 격차가 큼

< 등급별 상․하위 업체의 시공능력 등 비교 (‘10년~’12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 시공능력(‘10~’12, 기성실적)			조달청 계약실적(‘10~’12, 공고기준)
		시평액	토목실적	건축실적	수주(대표사)	계약(수급체)
1등급	상위	3,452,880	2,046,408	3,354,279	51,936	46,596
	하위	207,838	117,393	239,732	3,895	9,093
	배수	16.6	17.4	14.0	13.3	5.1
2등급	상위	140,510	88,948	136,334	11,207	9,699
	하위	78,720	52,924	64,916	8,839	8,050
	배수	1.8	1.7	2.1	1.3	1.2
3등급	상위	62,827	41,967	52,551	6,368	4,382
	하위	42,843	29,122	33,268	5,495	3,988
	배수	1.5	1.4	1.6	1.2	1.1
4등급	상위	37,548	24,559	29,940	3,408	3,506
	하위	28,290	15,203	26,486	1,412	2,062
	배수	1.3	1.6	1.1	2.4	1.7
5등급	상위	25,376	14,481	20,822	1,731	1,627
	하위	19,954	7,770	21,583	752	739
	배수	1.3	1.9	1.0	2.3	2.2
6등급	상위	17,725	8,285	12,123	828	826
	하위	13,801	4,234	19,193	186	211
	배수	1.3	2.0	0.6	4.5	3.9
7등급	상위	12,054	4,717	8,053	298	297
	하위	9,299	1,357	15,828	18	83
	배수	1.3	3.5	0.5	16.2	3.6

* 등급별 상위 30%, 하위 30%를 각 각 상위, 하위로 구분하여 산술 평균한 결과임

** 배수 = 상위 /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