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 7. 22(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 직후 ✍ 총 5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윤영귀 사무관 장중서 주무관 강현경 ☎ 044-202-7371 044-20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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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 시행 -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지급 - 7.22(토)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부터 적용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7.22)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 (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7.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Ⅰ․Ⅱ유형 모두 적용).

□ (금액 및 지급방식)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하고, 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에 지급한다.

○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 (구직활동 이행 및 점검계획)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그리고 ’18년부터는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하여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관련)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고 하면서,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중서 사무관(☎044-202-7371) 강현경 주무관(☎044-202-73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세부 운영방안 관련 Q&A

□ 구직활동수당의 지급절차는?

○ 참여자가 작성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제출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 지급

<3단계 구직활동수당 업무흐름도>

상호 의무 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관련 내용 2회 이상 포함)	➡	①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구직 활동 수당 지급
				② 수당신청서 제출
				③ 다음 달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
3단계 34세 이하 청년(Ⅰ․Ⅱ유형)		상호의무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①, ②, ③ 서류: 상호의무협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경과 후 3일 이내 제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참여 가능한 대상은?

○ 7.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만 34세 이하의 참여자부터 적용(Ⅰ․Ⅱ유형 모두)

○ 또한, 앞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할 예정이거나, 이미 참여하여 1단계 또는 2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3단계 진입시 수당 신청가능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 상담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수립

- 예: 입사지원서 제출 + △△ 기업면접응시, OO기업 면접응시 + 면접특강 수료 등

□ 그 달의 구직활동계획 이행 중에 취업하여 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취업에 성공한 월(月)은 구직활동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그 월(月)의 수당을 전액 지급할 예정

□ 자치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정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 다만, 구직활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 관련 각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

붙임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진단․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Ⅰ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25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0%) * 훈련수당: 월 28.4만원	*(신설)청년 구직활동수당: 30만원 (만34세 이하, 최대3개월) *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80만원
Ⅱ 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20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자부담 5～50%) * 훈련수당: 월 28.4만원	*(신설)청년 구직활동수당: 30만원 (만34세 이하, 최대3개월)

※ <참고> 패키지 참여여부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국기훈련 훈련비 및 수당 비교

구 분	훈련비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교통비 등 실비)
	내일배움카드	국기 훈련	내일배움카드	국기훈련
패키지Ⅰ	300만원 (자부담 최대 10%)	전액지원	28.4만원	30만원	11.6만원
패키지Ⅱ	200만원 (자부담 5～50%)	전액지원	28.4만원		11.6만원
패키지 미참여	200만원 (자부담 5～80%)	전액지원	-	일반실업자:20만원 고3: 10만원	11.6만원

□ 그간 실적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예산 (계획)	예산(억원)	1,396		1,696		2,171		3,374		3,494		4,595
	물량(명)	226,000		230,000		250,000		360,000		340,000		361,000
	유형별(천명)	Ⅰ:70	Ⅱ:156	Ⅰ:100	Ⅱ:130	Ⅰ:130	Ⅱ:120	Ⅰ:180	Ⅱ:180	Ⅰ:145	Ⅱ:195	Ⅰ:136	Ⅱ:225
집행 (실적)	결산(억원)	1,065		1,939		2,009		2,562		3,246		-
	물량(명)	143,249		208,776		193,734		295,393		364,720		-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 참여요건 확인 → 참여 확정 통보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