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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톡/리얼직딩10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Q. 사장님이랑 트러블 생겨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저는 시급 6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요. 지난 6월에 그만뒀는데 지금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노동청에서 받아줄까요? A.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즉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2022. 9. 6.
최저월급 받는 중에 최저임금 오르면? Q. 올해 5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뒤에 연봉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에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하나요.? A.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내년 1월에 사업주가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내년 초에 (현재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문서 하단 Q&A 참고하세요. https.. 2022. 8. 30.
알바 급여 250만원, 수습기간 200만원으로 감액? Q. 알바 월급이 2,500,000원인데 수습기간 1달만 급여를 2,000,000원으로 책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습기간 임금 감액범위는 10%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원의 10%는 25만원이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최소 225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A. 알바 월급이 250만원이면, 조건이 나쁘지 않은 알바로 보이네요. 물론, 근무시간이 변수입니다만... 아무튼, 월급은 250만원인데 수습기간 1달동안 200만원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죠? ​근로시간 등을 따져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200만원이 2022년 최저임금액(1,914,440원)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 .. 2022. 8. 26.
입사 4개월차 직장인 퇴사 이직 타이밍 질문 Q. 중소기업 입사 4개월차 직장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저랑 안맞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괜찮은 공고가 올라왔길래 지원할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이직을 할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력서도 이번 주 안에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직할 회사 구인공고를 확인 해보니 "입사 일정 조율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맞춰주시겠죠??ㅜ.ㅜ 아직 새내기 직장인인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이기적인걸까요? A. 회사가 자신과 안맞으면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여 인상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 개발, 경력 업그레이드 등을 목.. 2022. 8. 25.
알바+정직원 근무기간 1년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 Q. 모 중소기업에서 아르바이트로 13개월 일하고,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한 후 4개월 정도 더 일한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으로 전환한 후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알바로 일한 13개월만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아르바이트 13개월 + 정직원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알바생에서 단순히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근로 단절의 정황이 있지 않다면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했고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알바기간+정규직 기간 포함하여 퇴직.. 2022. 8. 10.
[근로감독 청원제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진정 제기 or 익명 신고 방법 [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3-30]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간에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적인 진정 제기 방법 (실명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2)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익명 신고 제도) ​다만 회사를 당장 그만 둘게 아니라면, 실명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 2022. 3. 30.
세무회계사무소 수수료 ①기장료·②장부대·③법인세무조정료란? 세무회계사무소 기장료·장부대·법인세무조정료란? 1. 월 기장료(기장 수수료)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사업상 발생한 수입과 지출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흔히 '세무기장'이라고 한다. 이 일을 외부 전문가(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매월 기장료라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월 기장료는 장부 기장에 대한 '순수 용역비'를 말한다. 세무대리인이 기장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하는 서비스 비용인 셈이다. 기장만 맡길 경우 보통 월 10만~20만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업종과 매출규모, 서비스 난이도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매월 15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2. 장부대 기장의뢰를 맡긴 세무.. 2022. 3. 30.
퇴직금 지급기준 1년,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지급대상(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사용자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2022. 2. 24.
식대 교통비 포함 월급? 최저임금 계산법(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 [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2-15] 본인의 임금을 꼼꼼하게 세부항목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부항목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혹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임금 세부항목 사례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 2022. 2. 15.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휴수당'=얼마?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③ (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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