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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제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진정 제기 or 익명 신고 방법 [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3-30]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간에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적인 진정 제기 방법 (실명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2)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익명 신고 제도) ​다만 회사를 당장 그만 둘게 아니라면, 실명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 2022. 3. 30.
세무회계사무소 수수료 ①기장료·②장부대·③법인세무조정료란? 세무회계사무소 기장료·장부대·법인세무조정료란? 1. 월 기장료(기장 수수료)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사업상 발생한 수입과 지출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흔히 '세무기장'이라고 한다. 이 일을 외부 전문가(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매월 기장료라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월 기장료는 장부 기장에 대한 '순수 용역비'를 말한다. 세무대리인이 기장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하는 서비스 비용인 셈이다. 기장만 맡길 경우 보통 월 10만~20만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업종과 매출규모, 서비스 난이도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매월 15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2. 장부대 기장의뢰를 맡긴 세무.. 2022. 3. 30.
퇴직금 지급기준 1년,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지급대상(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사용자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2022. 2. 24.
식대 교통비 포함 월급? 최저임금 계산법(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 [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2-15] 본인의 임금을 꼼꼼하게 세부항목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부항목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혹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임금 세부항목 사례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 2022. 2. 15.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휴수당'=얼마?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③ (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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