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진실과 오해: FIU, CTR, STR의 모든 것

고액현금거래, 왜 조심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금융 거래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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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 범죄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금융 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조세 탈루, 자금 세탁, 불법 외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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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동화된 감시 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보고 기준

1. 개인별 실명 기준
   동일 명의자의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은행별 보고
   거래한 은행별로 보고되며, 은행 간 거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3. 입금과 출금은 별도 처리
   동일 계좌에서의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사례로 보는 보고 기준

• A은행에서 오전에 500만 원 입금, 오후에 500만 원 출금 → 보고 대상 아님
• A은행 강남지점 500만 원, 강북지점 500만 원 출금 → 보고 대상
• ATM 출금 800만 원, 창구 출금 200만 원 → 보고 대상

제외 거래

• 공과금 납부를 위한 현금 출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이체와 수표 거래는 CTR 대상이 아니지만, 수표를 현금화할 경우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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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의심거래보고제도): 금액보다 거래 형태가 중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CT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직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하는 거래는 보고됩니다.

보고 의무와 책임

• 금융기관 직원은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보고 누락: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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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보고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한 거래는 분석 과정을 거쳐 필요 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 전달됩니다.

보고 및 분석 과정

1. 금융회사가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
2. FIU가 분석 후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3.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조세 탈루, 범죄 자금 흐름 등을 조사.

FIU의 데이터는 조세 회피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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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거래’의 숨겨진 함정

여러 계좌로 거래를 나누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FIU 보고를 피하려는 시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CTR과 STR 시스템이 교차 작동하며, 관련 데이터를 통해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시도는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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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투명한 금융 거래가 최선의 방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투명한 거래와 신고된 경로 이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금융 거래에서는 정직과 원칙이 결국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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