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취업 건설워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213.9.16∼9.30
‣ 일제단속 : 2013.10∼11월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	팩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

첨부자료 다운로드

(안내문,신청서)
　

원문출처: http://www.worker.co.kr/newfreeboard/board/content.asp?tb=inno_7&num=11228&page=1&st=&sc=&s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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