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취업]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왜 필요하죠? | 급여 세무처리, 신원확인

알바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이유

[질문]
알바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왜 필요하죠?

[답변]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취업할 때 사용자가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1.급여에 대한 세무처리(세금신고)
2.근로자 본인 신원확인
3.직계가족 동거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 (아래 박스 '등본과 초본의 차이?' 참고) 

이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알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는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가 소액이라 과세미달(세금 해당 없음)이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급여를 비용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생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명확하게 신고해야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와 고용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유로든 주민등록등본 조차 뗄수 없을 정도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되었다가 폐기 됩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즉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가 표기돼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한편,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3대의 관계가 표출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시 부모-본인-자녀가 표기되며, 형제자매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시 형제자매가 표출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뗄 수 없습니다.

우선 말소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소(抹消)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서 아주 없앰
2.지워져 아주 없어지게 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란 행정적(법적)으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기록을 삭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주소지에 그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 말소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마지막 거주지 외에 다른 주소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의 정의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등록된 사항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2. 말소의 종류

가. 신고에 의한 말소

(1)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가출 등)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처리되는 업무입니다.

(2) 호적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 등)

나. 직권말소
(1) 허위신고자 직권말소
(2)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말소 후 6개월 이상 재등록 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민등록일제 정리기간에 재등록시에는 과태료 50% 감면.

주민등록말소시 불이익
- 여권발급 및 연장불가
- 주민등록등초본발급불가
- 건강보험혜택 중단
- 기타 취업, 사업, 대출 등의 불이익(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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