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취업)할 때 등본이 필요한 이유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5. 14:45 | 수정 2016.05.11 12:58

알바(취업) 합격 후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급여에 대한 세금처리(세금신고)>와 <신원확인>, <직계가족 동거여부 등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 이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등본이나 주민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격 전'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취업(알바)할 때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말소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소(抹消)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서 아주 없앰
2.지워져 아주 없어지게 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란 행정적(법적)으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기록을 삭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주소지에 그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 말소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마지막 거주지 외에 다른 주소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의 정의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등록된 사항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2. 말소의 종류

가. 신고에 의한 말소

(1)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가출 등)
세대원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처리되는 업무입니다.

(2) 호적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 등)

나. 직권말소
(1) 허위신고자 직권말소
(2)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말소 후 6개월 이상 재등록 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민등록일제 정리기간에 재등록시에는 과태료 50% 감면.

주민등록말소시 불이익
- 여권발급 및 연장불가
- 주민등록등초본발급불가
- 건강보험혜택 중단
- 기타 취업, 사업, 대출 등의 불이익(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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