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 위조 처벌 받나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사기죄

Q. 이력서 경력 위조 처벌 받나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사기죄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력서나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에 경력사항, 학교, 학력, 어학점수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이 채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익성적표를 위조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와 함께 연관된다면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퇴사한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경력증명서 대신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는 입사지원자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하다가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정직·감봉 등의 징계로 끝날 수도 있으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허위이력작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위한 죄를 말한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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