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해주기로 애초에 약정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원(교사)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학생 급식지도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면 휴게시간도 결국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편의점 등 1인이 근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점검 혹은 근로자의 고의적 신고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 식비 제공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식사제공,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해주심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무노동 무임금
임금은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개인적 사유로 결근을 한부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 근로시간,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업주나 직장상사가 근무시간 전에 조기 출근하여 업무(혹은 업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업무준비시간 및 정돈시간 등도 모두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시간 이외에 근로한 것이라면 임금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로스타임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일일이 따진다면 노사관계가 좀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출근 요구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기 어렵다면, 이는 명백히 추가 근무시간으로 봐서 수당청구 등 임금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근기01254-13305)에 따르면,
1.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반시 제재여부(강제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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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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