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포함 월급? 최저임금 계산법(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

 

[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2-15]

 

본인의 임금을 꼼꼼하게 세부항목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부항목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혹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임금 세부항목 사례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40원)의 2%(38,288원)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사례1의 경우 식대 20만원에서 38,288원을 뺀 161,712원이 최저임금 포함 금액이다. 

기본급 180만원과 식비 161,712원을 더하면 총 금액은 1,961,712원으로 2022년 최저월급(1,914,44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2)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60만원 + 정기상여금 20만원 + 식대 20만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월급(1,914,440원)의 10%(191,444원)를 뺀 금액(855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 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40원)의 2%(38,288원)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 포함 금액이다.

사례2의 경우 기본급(160만원)과 정기상여금 산입액(20만원-191,444원=8556원), 식비 산입액(20만원-38,288원=161,712원)을 더한 총금액은 1,770,268원으로 2022년 최저월급(1,914,440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사례3)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교통비 10만원 + 식비 10만원

앞서 교통비, 식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월급의 2%(38,288원)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사례3의 경우 기본급(180만원)과 식비 산입액(61,712원), 교통비 산입액(61,712원)을 더한 총금액은 1,923,424원이므로 2022년 최저월급(1,914,440원)을 살짝 초과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특례규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나서 오는 2024년에는 (매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은 2022년에 각각 10%, 2%이며, 2023년에는 각각 5%, 1%로 줄어든다. 2024년에는 (매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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