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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22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 괜찮나요? Q.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요? 요양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신규직원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는 일을 담당합니다. 원장님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때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원장님은 업무검증을 해야 하니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랍니다.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재계약하는 식입니다. 업무 검증은 핑계이고 쉽게 해고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합법인가요. A. 현행법상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2023. 3. 20.
알바 면접 합격후 잠수 타면 법적 책임은? 손해배상청구소송 Q. 알바 면접을 본 후 다음주부터 일 하기로 사장님과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면접 합격 후에 포기하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보건증이나 등본 같은 서류는 안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면접 합격했지만, 막상 출근하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입사서류를 제출했든 안했든, 출근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예비 근로자가 출근을 안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상 출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으로라도 알려주시는 게 좋지 싶네요. 그래야 해당 .. 2023. 2. 27.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1.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하고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2. 1년 다닐동안 근로계약서를 권유 받은 적도 없고 저도 몰라서 말 안하고 안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랑 상관없겠지요? 3.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작성했다고 내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분명 안썼습니다. 신고할때 증거가 필요하나요? 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오래걸리나요? 5. 신고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6. 퇴직금을 똑바로 안주면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7.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폐이지에 있는 계산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랑 회사측에서 준 퇴직금 금액이랑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편.. 2023. 2. 5.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Q.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오후 11시부터 09시까지 10시간 근무하고 일당 8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임금차액에 대해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서로 조율이 안되면 부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정당한 요구입니다만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먹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업주도 있고요. ​노동청 신고 절차는 아래 문서 .. 2023. 1. 30.
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괜찮나요? Q.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알바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기간을 2023년 8월31일까지로 했는데, 혹시 중간에 계약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한달 전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A. 계약기간 만료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전혀 피해 없습니다. 많은 계약직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잡으면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고 떠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건설워커 잡담 블로그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17136797 직장인 근로계약기간 중도.. 2023. 1. 9.
알바생·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들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 및 영업점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없음) 1. 판매자(점원) : 형사처분 기소유예 ~ 벌금 50만원 내외 2. 점주 : 담배판매금지 1개월 처분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교육시간 급여지급 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 알바생 / 동거친족 / 부부사업장 / 파견근로자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 2017. 11. 29.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벌칙, 필수체크항목, 분쟁 입증자료, 표준근로계약서양식, 월급명세서(임금,급여), 사문서위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2017. 4. 17.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4.01. 07:22 | 수정 2017.04.01 07:22 [질문] 직원 3명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바람에 저 혼자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 급여를 약간 올려 받고 혼자서 대략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셋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무리한 이벤트 진행으로 주중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버텨왔는데, 오늘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듣게 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근무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출근을 해야 하나요?.. 2017. 4. 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후 급여 지급은?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4:16 | 수정 2017.03.28 16:20 [질문]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동안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우선, 퇴사 통보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당당자와 협의를 거쳐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퇴직의 경.. 2017. 3. 29.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2016. 5. 3.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2016. 5. 2.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29 [질문]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사원이 됐는데요. 아래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4대보험이 들어가서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주5일(8시30분~오후6시30분)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도 간혹 근무를 하지만,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2.제가 22일에 첫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27일에 나옵니다. 이렇게 월급이 밀리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3.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2016년 최저임금(월급)은.. 2016. 5. 2.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3. 01:18 | 수정 2016.04.14 22:25 [질문] 한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첫달은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적은 55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ㅠ 2.다른 수당은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도 없다고 싸인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 2016. 4. 14.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2.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3. 연봉(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은? 4.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위법 아닌가. 5.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았는데, 보상 못받나. 6.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현장 관할 노동청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7. 최저임금, 휴무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인테리어 회사를 벌하고 싶은데. [답변]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 2016. 4. 10.
[근로기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7:09 | 수정 2016.04.05 08:09 [질문]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돼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1. 이번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시급제는 원래 상여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선 아무 말도 없이 시급제 쉬는 시간도 잔업시간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2016. 4. 5.
[근로기준] 퇴직 알바생이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협박?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2.29. 13:55 | 수정 2016.03.24 11:57 [질문] 주5일 하루 7시간씩 2달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은 "시급 6500원, 식대 6000원, 주휴수당 포함 각종 비용 상계처리, 월급일은 15일" 등입니다. 월 3회 이상 지각하면 그달은 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조항 있습니다. 조퇴를 몇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되어 그만둔지 1주일 정도된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였는데요. 사장님은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주었다. 네가 최저시급을 따지면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줄수밖에 없다. 식대와 최저 시급 초과 금액만 따져도 주휴수당 넘는다. 그러면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2016. 3. 24.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2016. 3. 23.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 [질문]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 한달치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지난달 일한 내용이 적힌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편의점 직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이 시점에서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왠지 믿음이 안가네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전화(녹음), 카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타임, 뒤타임.. 2016. 3. 20.
[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는데, 수습기간에는 알바비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되나요? [답변] 원칙을 지키는 사장님 같으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 2016. 3. 20.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2016. 3. 14.
[근로기준] 알바로 일하다 계약직 전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1. 12:04 | 수정 2016.03.03 10:46 [질문] 2014년 3월 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2014년 12월 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5년 6월 8일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답변] 2014년 3월말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이 없이 2014년 12월 1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5년 6월 8일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했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2014년 3월말)~최종 퇴사일(2015년 6월 8일)이 퇴직금 산정기간(재직기간)이 됩니다. 만일 회사가 알바 근무기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 2016. 3. 3.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6.01.03 10:02 | 수정 2016.02.26 07:43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 가입 안했으며 월급은 1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나중에 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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