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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1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 2018년, 2017년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 및 입주 가정부 제외. ■ 최저임금법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1986.12.31. 법률 제3927호)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 설정을.. 2017. 11. 29.
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2017. 4. 27.
[근로기준법] 타인 명의 통장 계좌로 급여이체(급여입금) [근로기준법] 타인 명의 통장 계좌로 급여이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가족 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제3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편의를 봐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태그리스트 #급여통장 #타인명의통장 #건설워커 #네이버지식인 #금융사기 #취업사.. 2017. 4. 26.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직업, 취업]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해야만하나?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4.01. 07:22 | 수정 2017.04.01 07:22 [질문] 직원 3명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바람에 저 혼자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 급여를 약간 올려 받고 혼자서 대략 3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셋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무리한 이벤트 진행으로 주중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버텨왔는데, 오늘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듣게 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근무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출근을 해야 하나요?.. 2017. 4. 1.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래방 알바 가능 나이 ☜ 취직인허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만 18세 미만인자의 야간, 휴일근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5. 14:45 | 수정 2016.05.11 12:58 ■ 미성년자 취업(알바) 금지 및 허가 조건 관련 법규정 만 15세 미만자(만 13~14세)는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자(만 15~17세)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13세이상 1.. 2016. 5. 23.
[근로기준] 대기업 인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2 19:01| 수정 2016.05.10 15:53 [질문] 대기업에서 2개월간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월~금 주5일제 근로이며 일당 6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월급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당(6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결근없이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두달간 인턴 월급 12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것인지, 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주.. 2016. 5. 10.
[근로기준] 체불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0 22:32| 수정 2016.05.09 14:30 [질문] 2015년 중순경에 한 PC방에서 4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은 다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이 입금된 통장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일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PC방이 지난주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해도 임금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2016. 5. 9.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2016. 5. 3.
[인사, 조직관리] 최저임금, 식대(식비)포함,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44 [질문] 근무 4개월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6,180원의 시급을 받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급이 6,03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대포함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6,030원이면 2016년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시킬수 있나요? 또한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토요일 의무출근)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 까지 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260,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2016. 5. 2.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29 [질문]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사원이 됐는데요. 아래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4대보험이 들어가서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주5일(8시30분~오후6시30분)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도 간혹 근무를 하지만,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2.제가 22일에 첫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27일에 나옵니다. 이렇게 월급이 밀리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3.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2016년 최저임금(월급)은.. 2016. 5. 2.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최저시급 공제? 위 배너를 누르시면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한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 주는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시급 등을 월급에서 까나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6천원이라면 퇴직금 때문에 5천원.. 이런 식으로 공제하고 받게 되나요? [답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최저시급 등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인턴기.. 2016. 4. 28.
[근로기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나?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수정 2016.04.25 14:45 근로계약서 작성은 분쟁 방지 첫걸음..사업주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 "근로계약서가 뭐예요?" "하루 몇시간만 일하는 시급제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분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화장품판매점, 제과점, 통신기기 소매업, 동네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컨대 면접을 본 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0백만원으로 하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알바 구직자 중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거.. 2016. 4. 25.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2.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3. 연봉(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은? 4.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위법 아닌가. 5.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았는데, 보상 못받나. 6.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현장 관할 노동청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7. 최저임금, 휴무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인테리어 회사를 벌하고 싶은데. [답변]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 2016. 4. 10.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2016. 3. 23.
[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는데, 수습기간에는 알바비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되나요? [답변] 원칙을 지키는 사장님 같으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 2016. 3. 20.
[근로기준] 아르바이트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글 유종현 입력 2016.03.15. 22:13 | 수정 2016.03.16 22:54 [질문] 4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3가지 각각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4시간 30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2. 4시간 근무시간시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정작 일은 3시간 30분을 하지만 임금은 4시간으로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3. 4시간 중에 2시간 일을 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2시간 근로, 총 4시간 30분인데 임금을 4시간 30분으로 계.. 2016. 3. 16.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2016. 3. 14.
[근로기준] 8시간 이상 알바하면 식사 제공해야 하지 않나요? 글 유종현 입력 2016.02.18. 22:05 | 수정 2016.03.04 22:26 [질문] 제과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알바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9시간 이상 일하는데 밥을 제 돈으로 사먹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 아닌가요. 8시간 이상 일하면 식비를 사장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도 최저인데 밥값도 안주니 너무 억울해요. [답변] 법을 물으셨으니 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가요. 밥을 안 사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몇 시간 이상 근로하면 식비를 사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이나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2016. 3. 4.
[직업, 취업] 회사 출근후 한달만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력 2016.03.01. 21:40 | 수정 2016.03.02 10:32 [질문] 이직을 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오늘 사수한테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했고, 내일 출근해서 다시 한번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니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고, 내일 오전만 근무하고 바로 나갔으면 하는데요. 별문제 없을까요? [답변] 만일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다면 회사가 고의로 사표 수리를 안하고 붙잡아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화사 관계자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 2016. 3. 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입력 2016.01.05 12:02 | 수정 2016.02.26 08:0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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